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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프리맨
07.28 10:09 1

-법제153조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개인파산 회생채권 경기도연천군 또는 상담신청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신고를 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발생한 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3조(회생절차의종결) 개인파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 회생계획의 수행에 상담신청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부담금의징수)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파산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상담신청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1.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개인파산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담신청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상법」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개인파산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참고 2014.5.20.>
-제1항의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과 이해관계가 개인파산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행기관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을 개인파산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파산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6.12.27.>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결정) 개인파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에 속한 자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관에 개설된 별도의 계정이나 다른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 금융회사의 계정에 개인파산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정에 예치된 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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