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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시남구파산법률사무소

캐슬제로
07.28 10:09 1

8."담보등기부"는 법률사무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경북포항시남구 그 밖에 이와 파산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전자적
제104조(집행행위의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북포항시남구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파산 때에도 행사할 법률사무소 수 있다.
제32조(이행연기특약의 파산 취소) 경북포항시남구 채권관리관은 영 법률사무소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회장은 "회원들의 법률사무소 채무자 회생법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강의와 책자에 대한 반응이 파산 폭발적이었다"며 "일선에서 파산·회생 사건에 대한 경북포항시남구 지식과 경험의

3.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경북포항시남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파산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법률사무소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채무자가 개인이 파산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경북포항시남구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법률사무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외국에 주된 사무소
제271조(합병에관한 경북포항시남구 특례) -제210조 또는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파산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을 법률사무소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제1항의경우 파산채권자는 파산 채권자집회 7일 전까지 경북포항시남구 법원에 그 취지를 법률사무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43조(상속채권자의우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파산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10조(재산목록의제출) 파산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외국도산절차의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도산절차 또는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절차가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6조(파산선고후의 상속포기)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파산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파산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참고 2016.5.29.>
제1조의2(청구할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파산 있다.

3.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파산 및 공정증서(公正證書)
제20조의5(신고또는 고발의 경합 시 보상금의 지급방법) - 동일한 체당금 파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제3조(사업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참고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파산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60조(파산관재인의조사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파산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파산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체당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통지에는 피담보채권의 파산 금액,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파산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파산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별지제5호서식 뒤쪽 안내문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안내문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파산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2조(서식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파산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참고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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